강령/윤리강령

노인복지당 12대 강령

1. 호국수호자를 예우하며, 극우와 극좌를 배제하고 중도가치를 지향한다.

이데올로기 시대에서 승자국가체제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을 계승하고, 6.25 및 베트남전우 등 호국수호자들에게 월 5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등 예우하며, 체제를 부정하고 왜곡시키는 이념단체는 엄단 조치하며 극우와 극좌를 배제하고 중도가치를 지향한다.

2. 한반도 평화통일을 완성한다.

노인복지당은 적극적인 신뢰외교를 펼쳐 북한 지도부를 안심시키고 일차적으로 남북불가침조약체결과 군비축소합의를 이끌어 낸 후 북한전역에 우리기업이 공장건설을 통해 북한 인민의 시장경제적응능력을 배양하면서 경제 문화 체육 분야는 단일 국가체제로 하고 북한지역의 통치만 양해하는 1국가 2체제단계를 거쳐 점진적으로 완전한 통일국가를 완성하도록 한다.
북한동포들을 시장경제 훈련을 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로 완전 통일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당분간 북한의 토지의 국유화와 저임금·무노조의 호조건을 바탕으로 북한 전역에 우리 기업이 공장을 건설하여 저렴한 원가로 국제시장을 공략하여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는 한편, 북한에 진출한 기업들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북한 전역의 도로망· 항만· 공항을 건설하여 통일비용을 제로로 한다.

3. 공존 시장경제를 구현하여 노사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존을 도모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능률성은 계승하되 원천적 배태요인인 빈·부 격차를 최소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회사원과 자본가(노동자와 사용주) 및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공존을 지향하는 공존 시장경제를 구현한다.

4. 북유럽의 보편적 복지를 넘어 창조적 복지·제도적 복지국가를 이룩한다.

장수시대를 맞은 우리나라는 OECD가입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 1위 노인 자살율 1위라는 오명의 나라가 되고 있고 국민들의 복지요구는 점차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는 모름지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국민을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당은 완전한 사회보장국가 건설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938만명이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고 있는 것을 면세점을 상향조정하여 국민 누구나 액수 고하간에 세금을 내도록하는 국민개세주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상류층에 최고세율 3%를 상향조정하여 80조원을 조달하고, 동시에 도로건설에 소요되는 SOC 비용을 민자 사업으로 전환하여 80조원을 확보하고, 남북간의 평화공존에 총력을 기우려 국방비를 절감하여 40조원의 재원을 확보하는 등 총 200조원의 복지예산을 마련하여 북유럽의 보편적복지를 능가하는 복지국가를 이룩한다.

5. 교육비를 대폭 줄이고 출산 육아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여 저 출산 풍조를 완전해소하고 인구를 증가시킨다.

敎育費負擔(교육비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①현재 대학에 지원하는 국비 약 10조원을 고등학교 의무교육재원으로 전환하여 초· 중· 고를 의무교육으로 확대하고, ②대학입학정원을 5배정도로 대폭 확대하여 반값등록금을 실시하고, ③대학시험방법을 현재와 같은 전 과목점수방식을 전공 관련과목점수방식으로 전환하고 실습을 첨가하여 학원에 다닐 필요성을 없애 사교육비부담을 제로(0)로 하여 교육비 걱정이 없는 나라를 만들고, 女性(여성)이 임신했을 때부터 산부인과검진비용과 출산비용을 국고로 지원하고, 3자녀 이상의 부부에게는 취업과 승진에 가산 점을 주어 출산을 장려하여 저 출산 풍조를 완전해소하고 인구를 증가시킨다.

6. 병역체계를 모병제로 하여 군의 전력을 정예군대로 전환하고 청년과 노인의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남북불가침조약 체결과 남북 군비축소를 합의하여 병역체계를 모병제로 전환하여 의무병역기간으로 인해 청년시절 학업과 전문성이 단절되는 개인적 국가적 손실을 해소하는 한편, 군의 전력을 북한의 노동집약적 군대에 발맞추기보다 첨단장비를 갖추고 유사시 중무장 기동타격대가 출동하는 기술집약적 군대로 바꿔 정예군대로 전환한다.
군대를 募兵制(모병제)로 전환하여 중소기업 임금수준의 50만 청년일자리를 확보하고, 12년의 복무기간동안 기술교육을 병행하여 1인 1기술을 습득하도록 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장기복무 전역장병을 우선적 취업의 제도적 장치를 하여 군입대시부터 제대 후까지 직장을 보장해주어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고, 老人(노인)들을 위해서는 토·일 일당제 노인사원제도를 실시하여 주민센터 창구일이나 일반기업에서 일하도록 하여 기업은 인건비 부담 없이 365일 생산체제를 가동하도록 해주고, 노인들은 일하는 성취감과 자기 용돈을 벌 수 있게 해드리고, 家長(가장)의 부모용돈부담을 들어주어 부모와 자식 간에 불화가 없는 화기애애한 가정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한다.

7. 주택정책을 이원화하고 탄력적인 주택정책을 통해 전세가를 안정시키고 내수경기를 진작시킨다.

住宅政策(주택정책)을 二元化(이원화)하여 ①주택을 주거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젊은 층을 위해 국영기업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영구임대주택건설에 주력하도록 하여 젊은 층이 직장만 구하면 매월 일정액을 불입하면서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②주택을 재산가치로 생각하는 기성세대를 위해서는 限時特別法(한시특별법)으로 1가구 3주택까지 면세하는 등 탄력적 세제를 시행하여 아파트 공급확대를 통해 전세가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건설 붐을 조성하여 내수경기를 진작시켜 서민경기를 회복시킨다.

8. 기초생필품물가관리청을 신설하여 기초생필품물가(장바구니물가)를 안정시킨다.

식량 부식 치약 칫솔 타올 두루마리화장지 등 어느 가정에서나 사용되는 기초생필품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을 일정하게 중점 관리하는 기초생필품물가관리청을 총리실 산하에 두어 기초생필품 물가를 안정시켜 튼튼한 사회를 만든다.

9. 지하매설물관리청을 신설하여 지하매설물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지하매설물지도를 제작한다.

지금처럼 땅을 파서 하수관 묻고 포장한 후 다시 파서 가스관 묻고 포장한 후 다시 파서 광캐이블 묻는 낭비적 체제를 일신하기 위하여 지하매설물관리청을 신설하여 땅을 한번 파헤칠 때 지하매설물을 동시에 묻어 지금처럼 파고 묻고 또 파고 묻는 예산낭비를 절감시키고 통행불편을 해소하며 지하매설물지도를 제작하여 지하공사 시 지하매설물을 파손시키는 일을 없애도록 한다.

10. 국회를 개혁하여 신뢰받는 國會象을 정립한다.

현재의 국회의원 세비를 700만원으로 낮추고 세비책정권한을 외부기관에 맡기며, 無 勞動 無 賃金原則을 준수하도록 하여 회의비는 회의에 참가한 경우에만 지급하도록 하고, 불 체포 등 면책특권을 폐지하고, 국민소환권을 도입하여 불량한 국회의원은 퇴출시키도록 한다.

11. 공권력을 확립하고 사회악을 근절하여 국민의 편안한 삶을 보장한다.

공권력의 권위를 확립하는데 만전을 기하는 한편, 폭력적 불법시위근절, 불량식·의품근절, 미성년자 성추행 범의 근절, 조직폭력배 발본색원 등을 위해 가중처벌법을 입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편안한 나라를 이룩한다.

12.정책정당을 지향하여 선진정치시대를 선도한다.

국가운영의 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정당을 지향하여 선진정치시대를 선도한다.

노인복지당 윤리강령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노인복지당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고 투명하고 올바른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윤리의식을 고양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 우리는 인권을 보장하고 정의가 구현되는 사회를 위해 헌신한다.

○ 우리는 부정과 부패를 단호히 배격하고 공익을 위하여 행동한다.

○ 우리는 통합과 조정을 통하여 사회 구성원의 갈등과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우리는 사회적 약자, 소수자와 소외계층을 배려하고 보호한다.

○ 우리는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특혜를 받는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우리는 윤리의식을 바로 세우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가고 윤리규칙을 철저히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