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연대 강령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토대 위에서 기적적인 번영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비대해진 국가권력의 간섭, 구태의연한 정치 카르텔, 그리고 공정을 가장한 인위적 평등주의로 인해 성장의 동력을 잃고 자유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개인의 창의와 자율을 존중하고, 노력과 실력이 정당하게 보상받으며, 강력한 안보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1. 정치 및 행정
- 사회적 병폐의 원인이 되는 낡은 정치 관행을 과감히 폐지하여 구태정치를 일신한다.
-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폐지하여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하고, 고액의 세비를 대폭 삭감하며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확립하여 정치를 ‘군림하는 권력’이 아닌 ‘국민에 봉사하는 서비스’로 재편한다.
- 방만하게 운영되는 시민단체와 특정 이익단체에 대한 불투명한 지원금을 폐지하여 혈세 낭비를 막고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한다.
- 조세제도를 단순화하여 정치권의 자의적 특혜를 근절하고 불필요한 행정 비용과 사회적 낭비를 최소화한다.
2. 경제 및 산업
-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개입으로부터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굳건히 수호하며,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모든 시도를 배격한다.
- 징벌적 상속세를 폐지·완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하여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자본의 선순환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 기업과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규제와 관치금융을 혁파하고, 고용과 해고의 유연성을 확보하여 대한민국을 기업 하기 좋은 나라로 만든다.
3. 교육
- 이념 편향적 교육을 배제하고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역사 교육을 통해 올바른 국가관을 함양하며,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 외국어교육을 강화한다.
- 중고등학교 평준화를 폐지하여 각 학교가 창의적이고 특성화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 지역인재·농어촌 전형 등 편법적 방법으로 악용되는 인위적 우대 정책을 전면 폐지하여 입시의 공정성을 정상화하고, 오직 실력으로 평가받는 입시 환경을 구축한다.
4. 국방 및 안보
-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을 주적(主敵)으로 명시한다.
- 병역 체계를 정예화된 모병제로 전환하고 모든 성인의 4주 기초군사훈련 이수를 통해 전 국민의 자주국방 역량을 확립하는 한편, 인공지능과 무인 체계 중심의 과학기술 강군을 육성하여 어떠한 도발에도 타협하지 않는 ‘힘을 통한 평화’를 실현한다.
- 성별에 관계없이 차별 없는 군복무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 군가산점 혜택을 부활시키고, 국가에 헌신한 국민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국가가 책임지는 보훈 문화를 확립한다.
5. 사회 및 복지
-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국가 시스템의 최우선 가치로 보호하며, 집단의 이름으로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행태를 거부한다.
- 차별없는 사회를 지향하고 역차별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일절 폐지하여 모든 사회 구성원의 화합을 도모한다.
- 지속 불가능한 무분별한 현금 살포식 복지를 지양하고, 도움이 절실한 소외 계층에게 자원을 집중하는 '선별적 복지'를 실현하며, 복지 시스템이 단순한 시혜가 아닌 개인의 자립과 사회적 복귀를 돕는 도약의 발판이 되도록 복지의 본질을 바로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