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실

◆ 저 출산 해소방안 - 정책

인구가 곧 소비자다. 인구가 줄게 되면 소비자가 줄게 되는 것이고, 소비자가 줄게 되면 경기가 위축되고, 경기가 위축되면 경제가 침체되어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저 출산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그 어느 정책보다 우선이 되어야할 것이다.

정부는 저 출산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147조 2천억원을 쏟아 부었으나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우리당은 다음과 같은 저 출산 해소방안을 이번 4.15총선에 정책으로 제시하며 저 출산해소를 반드시 해결하려한다.

◈ 주택정책

결혼 적령기 청년들이 주택문제가 해결되어 결혼을 서두르도록 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유지 중 토지가격이 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나 교육부지 중 폐교지역을 택지로 조성하여 저 출산 해소용 목적의 아파트를 대량 건설 확보하도록 하여 취업을 하게 된 청년에게 14평형 영구임대주택을 배정해주고, 결혼한 부부에게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 후 1자녀를 출산할 경우에는 18평형 아파트를, 3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평형 아파트를 무상으로 기증하도록 하여 내 집 마련과 다자녀 갖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도록 한다.

※ 영구임대주택(14평형 아파트) - 취업한 청년에게 배정

※ 1자녀 출산가정(18평형 아파트) - 무상 기증

※ 3자녀 출산가정(25평형 아파트) - 무상 기증

◈ 임산부 및 유아정책

여성이 임신했을 때부터 출산 때까지 모든 의료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여 출산에 따른 가계 부담을 제로로 해주고, 맞벌이 부부의 자녀 돌봄에 대한 염려를 해결해주기 위해 유치원(어린이집)수업을 마친 오후 3시 이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는 거주지 경로당에서 아동 돌보미 역할을 하도록 하고,

육아휴직기간을 재택근무제로 인정하여 급여의 50%를 지급해주도록하고, 정부가 50%를 기업에 보상해주도록 하여 기업은 아르바이트사원을 근무하게 한다.

※ 임신에서 출산까지 의료비용 국가가 전액부담

※ 맞벌이 부부를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마친 아동 경로당에서 돌봄

※ 육아휴직기간을 재택근무제로 인정하여 급여의 50%를 지급

※ 육아휴직 재택근무기간동안 급여의 50%를 정부가 기업에 보전해주어 기업은 알바사원을 고용

※ 기업이나 사회가 육아유직에 대해 가장 소중한 인간존중의 행위로 인식을 전환하도록 의식구조 변화운동을 전개

◈ 교육정책

사교육비 부담요인을 완전히 근절하고, 유치원·초·중학교까지는 물론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으로 전환하고,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는 대학졸업까지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여 교육비부담을 제로 화 한다.

※ 현재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재정을 중단하고 이 재원으로 고교 의무교육을 전면실시

※ 대학을 전문 인력 배출 4년제 대학과 취업전문 2년제 대학으로 2원화 하고,

※ 전문 인력 배출 4년제 대학 입학정원 5배로 확대하고 권역별 6개의 분교를 둔다. – 입학문의 확대로 인해 사교육 필요성을 제로 화한다.

※ 전문 인력 배출 4년제 대학 반값 등록금을 실현한다.

예시) 등록금 500만원 X 10,000명 입학정원 = 500억원(등록금 총액)

등록금 250만원 X 50,000명 정원확대 = 1,250억원(등록금 총액)

※ 정원 확대로 확보된 재원으로 정원확대 이전에 합격할 수 있었던 우수학생(20%)에게 4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하여 공부 잘하는 우수학생은 대학 졸업까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제로 화한다.

※ 취업전문 2년제 대학 운영 - 4년제 대학에서 탈락한 학생이 전학

- 1학년 – 교양과목 이수

- 2학년 – 전공과목별 관련 직장에서 현장실습으로 수업을 대체하여 취업에 적합한 사원으로 양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