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실

◆ 병역의무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군대를 직업군인제(모병제)로 전환

  의무병역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여 전쟁 발발 등 비상사태 시에 총기를 다룰 수 있게 군사훈련의 기본을 수련하도록 하고, 청년기 단절해소효과로 인해 성장에너지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징병제가 군인의 수를 다수로 형성할 순 있지만 정예강군이 되려면 상당한 기간을 군대에 복무해야 된다는 것이 명확한 사실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택하고 있는 군 의무복무 1년6월~1년10월이 과연 정예 전투능력을 갖춘 강군을 만드는 데 충분한 시간인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모병제인 미국의 군대가 강군임을 감안할 때 정예군은 모병제가 답임을 알 수 있다.

우수한 의사·변호사 등이 전문 직업이듯이 훌륭한 전투력은 고도의 훈련과 고도의 숙련을 요하는 전문직업의 군대가 될 필요가 있다.

정예강군은 바로 이러한 전문직업인으로 이루어진 군대만이 가능할 수 있다. 입대하자마자 제대 날짜만 기다리는 사병이 많은 군대가 어떻게 정예강군이 될 수 있겠는가?

직업군인제(모병제)를 채택하게 되면 노동집약적 군대에서 기술집약적 군대로 전환되고, 첨단장비를 갖춘 중무장 기동타격대가 출동하는 정예군대가 될 것입니다. 정예군대는 세계도처 문제발생지역에 용병으로도 투입되어 외화획득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강제 의무병으로 인한 전투력 약화와 빈발하는 병영사고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극심한 청년 실업난에 장래를 보장해 주지 않는 사기업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 신분에 각종 혜택이 많은 군대라면 전문직으로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

  ​군대가 ‘신이 내린 직장’이 될 정도로 최고 인기 직장으로 만든다면 정예강군과 50만 명의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 제도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당은 4•15총선직후 북한 김정은 군사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군부 지도부를 만나 남북불가침조약과 군비축소협정을 체결하고 국방 예산의 적정액을 사회보장제도를 완성하는데 충당하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