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브리핑

[단독]‘한국복지당’ 출범 ‘정치권 관심’···실현 가능 복지 ‘정책정당’ 태동

박남주 기자 승인 2020.02.08 17:29

장애인·아동·노인복지 실현 공약···각계·각층 당직자 30여 명 발표
‘노인 사각지대’ 해소 당력 집중···65세 이상 버스도 ‘무료로 탑승’
토·일요일 ‘노인 근무제도’ 도입···영구임대주택으로 ‘저출산 해결’
공부 잘 하면 대학까지도 ‘무상’···학교 운동장 지하 ‘주차장 건설’

  

  장애인과 아동, 특히 노인복지 실현을 공약으로 제시한 ‘한국복지당’이 출범해 각 정당들이 긴장한 가운데 ‘정치 1번지’ 여의도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사진은 김호일 총재가 중앙당사에서 정강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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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노르웨이 같은 사회보장제도 조기 실현’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정책정당이 태동해 정치권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호일 한국복지당 총재는 8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장애인과 아동, 특히 노인복지 국가 건설을 기치로 명실상부한 복지정당을 출범시켰다.

김 총재는 이날 부총재와 정책국장을 비롯해 사회 각계 각층의 주요 인사로 구성된 (중앙당) 당직자 30여 명을 발표하고, 전국 정당을 표방하며 ‘’4.15 총선‘과 3년 후 실시될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배출할 것을 공식 발표했다.

3선의 국회의원을 지내고 현재 노인복지정책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김 총재는 이날 출범식에서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이상된 노인이 800만 명에 달한다”며 “이들이 소외받고 있는 ‘사각지대(死角地帶)를 해소하는 데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현재 65세 이상된 노인들이 (정부로부터) 지하철만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승차권을 받고 있는데, 앞으론 버스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승차권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총재는 특히 “우리나라 노인문제도 국가가 책임져야 할 때가 도래했다”며 “노인 여론조사 결과 하루 용돈이 1만 원 정도 필요한데 정부에만 의존하기 보단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이의 해결 방안으로 일하지 않는 토·일요일 ‘노인 근무제’를 도입, 정규직 직원들이 쉬는 날을 이용, 하루 6만 원씩 지급받는 ‘일당제 사원제도’를 실시함으로 매월 48만 원씩 받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재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으로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여금 아파트보다 영구임대주택(14평 형)을 건설토록 해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하면 집 장만도 할 수 있고, 아이도 출산케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이를 위해 필요한 부지는 그린벨트를 활용하면 된다”며 “예를 들어 아이 1명을 출산하면 18평 형, 2명 출산의 경우 25평 형의 영구임대주택을 제공하면 저출산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내가 임신하면 모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부만 잘 하면 대학까지도 무상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 뿐 아니라, 대학의 경우 ‘졸업예정제’를 도입, 원하는 대학에 마음대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하되, 졸업은 실력을 갖춰야 가능한 제도를 실시해 유능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돼 국가에 기여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재는 또 심각한 주차난 해결을 위해 동네 학교들의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해 주차비를 저렴하게 받고, 학교에도 일정 수입을 보장해 교사들의 복지와 (학교) 수리비용에 충당케 하면 일거이득(一擧二得)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장담했다.

그는 이 밖에도 현 정부가 기피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 ▲개인적인 ‘태양광 발전’ 장려 ▲모든 도로 SOC(사회간접자본)로 전환해 현재 30년으로 돼 있는 기부채납을 40년으로 늘려 통행료와 주차비 인하 ▲지하매설물관리청을 신설, 모든 지하매설물을 하나로 묶는 지도 제작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총재는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넘나들며 현역 의원들을 만나 입당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김 총재는 고대(총학생회장) 정치외교학과를 나와 총회신학대학원과 캘리포니아 센튜럴 대학교(석사 과정)를 졸업, 현재 목회자로 활동 중이며, 제 14, 15,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엘리트 정치인으로 한나라당 사무총장, 원내수석부총무, 국회 노인복지정책연구회장, (사)한국건설정책연구원 이사장, (사)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명예총재, (사)한국성씨총연합회 총재, 대한민국헌정회 노인복지정책연구위원장,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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