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실

◆ 노인복지정책

◆노인들의 노후가 편안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중에서 노인빈곤율 1위, 노인자살율 1위라는 심각한 복지공황상태에 놓여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한달 최소 30만원(하루 1만원)의 용돈이 필요하다고 파악되고 있다. 하바드대학교에서 700명의 사람을 75년간 추적조사한 결과 행복의 조건은 ‘돈’도 아니요‘명예’도 아니요‘좋은 인간관계’라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한다. 건강수명 백세를 누리며 좋은 인간관계를 누리며 노후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노인복지정책을 제시한다.

 ◆ 전체노인대상 정책

1. 토·일 노인사원제도 실시

주민센터·관공서민원창구 및 일반회사에 일당제 ‘토·일 노인사원’ 근무제를 도입한다.    - 월평균 50만원 용돈을 보장(일당 6만원)

※ 월 4주인 경우 : 토·일근무 6만원X2=12만원, 12만원X4주=48만원

※ 월 5주인 경우 : 토·일근무 6만원X2=12만원, 12만원X5주=60만원

2. 노인복지수당 월 30만원 지급(토·일 노인사원 비 해당자)

 ‘토·일 노인사원’으로 근무하여 월 50만원을 벌지 못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월30만원의노령수당을 지급한다.

※ 학생들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무료급식을 제공하듯이 보편적 복지를 적용하여 65세 이상노인이면 월 30만원의 노령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

3. 점심식사 무료 제공 식당을 확대

종교시설(교회·성당·사찰 등)의 식당에 봉사단체(로타리·라이온스클럽 등)의 봉사금으로 식량과 반찬을 구입하고 부녀봉사회(새마을부녀회·적십자봉사회 등)가 밥 짓고 설거지하는 형태의 동네 곳곳에 민간 주도 무료 점심 제공 식당을 확대하여 노인들이 점심 한 끼를 손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한다.

4. 지하철처럼 시내버스 무임승차카드 제공

현재 서울특별시나 광역시에 거주하는 노인은 지하철 무료승차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지하철이 없는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은 교통비 혜택이 없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하철이 있는 지역에서도 지하철노선이 없는 장소로 갈 때를 대비해 지하철 및 시내버스 무임승차권을 지급한다.

5. 경로당 회장에게 이·통장 수준의 수당 지급(회장:월 30만원, 총무:월10만원)

6. 경로당에서 콩나물·두부 등을 생산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부녀회 결의로 우선구매를 권장하여 경로당의 수익을 증대시킨다.

7. 경로당에서 오후3시부터 7시까지 어린이집에서 보육 후 유아들을 돌보면서 돌보미 수당을 지급하여 할머니노인의 용돈수입을 보장한다.

8. 대한노인회 시·군·구지회에‘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문화생활 기회를 확대한다.

9. 전국 시·군·구에 노인전용운동장을 건설하도록 하여 운동 붐을 조성하여 노인의 건강수명을 증대시킨다. – 노인이 건강해짐으로 인해 국가의료비 지원액이 절감된다.

10. 전국체전·전국소년체전처럼 전국노년체전을 실시하여 노인건강의 생활화를 도모한다.

11. 노인주거시설을 소득능력에 따라 3가지형태로 운영하여 노후생활이 즐겁도록 한다. (①유로 실버타운, ②저소득층을 위한 노인전용 임대주택, ③치매. 중풍 노인을 위한 무료노인요양시설)

12. 전국 광역시·도에 대한노인회 직영 추모공원을 건립하여 장례비용을 대폭 절약시킨다.

13. 미국 주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원로의회제도”를 도입하여 노인들의 요구가 국정에 반영되게 하고 노인들의 경륜을 국정에 접목시키도록 한다.

14. 노인들에게 시·군·구 조례를 제정하여 월2회‘무료 입욕권’을 제공한다.

15. 노인(老人)이란 용어를 혜인(慧人:지혜로운 어른)으로 바꾸어 노인이 존경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경로효친 사상을 되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