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실

◆ 건설경기활성화로 내수경기 진작하겠습니다.

-1가구 3주택 보유까지 양도소득세를 면세하고,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실효세율을 1%에서 0.5%로 낮추고, 1가구 1주택 보유자 중에서 소득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고령자에게는 면세 조치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조성한 주택용지나 공장용지를 시중실시세보다 대폭 낮은 조성원가개념으로 분양가를 책정하여 저가공급 함으로써 기존아파트시세의 거품이 빠지도록 유도하여 주택건설활성화를 유도하고 주택공굽물량을 확대하여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킨다.

예) 현재는 토지공사가 황무지 등을 개간하여 평당 소요비용이 50만원이더라도 주변의 지가시세가 평당 700만원이면 평당 700만원에 매각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으나, 평당 소요비용 50만원에다 계속 사업비용 몫으로 평당 50만원을 더 붙인 평당 100만원에 분양하여 현재보다 월등히 지가를 저가로 공급하여 아파트가격을 대폭 낮추고 공장용지의 부담을 대폭 줄여줌으로서 공장건설을 유리하게 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