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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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및 50인 이하 중소기업 정책

1. 최저임금 10,000원 시행 5년간 유예 - 최저임금 10,000원의 조기 시행에 부담을 갖는 골목상인 및 소상인·소상공인들을 위해 최저임금 10,000원 시행시기를 5년간 유예하여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한다.

2. 50인 이하 중소기업의 주52시간 근무시간 제를 5년간 유예 -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인해 타격이 큰 50인 이하 중소기업을 위해 주52시간 근무제를 5년간 유예한다.

3. 50인 이하 중소기업에‘경영자문관’파견 – 50인 이하 중소기업에 고급공무원(2급~1급 공무원출신) 또는 대기업 중역출신을 ‘경영자문관’으로 주2회 파견근무를 시켜 경영가이드 역할을 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발전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정책

1. 중소기업 소요자금 완전신용대출로 지원 - 우수제품을 개발한 유망 중소기업체는 국가가 운영하는 사업평가기관의 엄격한 사업평가를 토대로 소요자금을 완전신용대출로 지원 육성한다.

2. 기업은행 중소기업자금 전담 국책은행으로 운영 - 기업은행을 중소기업자금 전담 국책은행으로 운영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저금리금융지원을 전담하도록 한다.

​3. 대기업의 중소기업업종 침해 철저히 차단 - 대기업의 중소기업업종 침해를 철저히 차단시키기 위한 법적장치를 강구한다.

4. 대기업의 가격 후리치기 엄단 - 대기업의 가격 후리치기를 엄격히 차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