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실

◆ 대학입시 정책

현재의 대학입학시험제도로 인해 사교육비가 과중하여 가계에 큰 부담을 줄뿐만 아니라 전 과목평가제를 바탕으로 한 수능시험이 평가제도가 대학에서 전공과목을 집중화 하는데 낭비적인 요소가 많고,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에게 정신적인 면에서나 발육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대학에서 전공과목과 연관된 과목만 시험을 치르게 하여 입시부담도 줄여주고 학문연구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고, 졸업정원제를 준수하는 기조에서 대학 입학 문을 활짝 열어 입시 난을 해소하고 반값등록금을 해결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고 대학은 늘어나는 재정수입으로 세계적인 대학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1석 3조의 효과를 내도록 대학입시정책을 개편하고자 한다.

◆ 대학입시 제도개편

1. 수능시험을 대학입학자격시험으로 전환

현행 수능시험은 수능시험에 합격하여야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대학진학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고, 대학입학사정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전과목평가제’를‘전공 연관과목평가제’로 입시제도 개편

현행 전 과목평가제 입시 제도를 대학 전공 연관과목평가제로 개편하여 고등학교 3학년의 입시부담을 줄여주고 대학에서 전공위주의 과목을 직접 시험 치도록 한다.

◆ 사교육비 제로화와 반값 등록금 해결 정책

졸업정원제를 준수하면서 대학입학정원을 5배로 확대하여 대학입학의 문을 활짝 열어 반값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고, 입시 난해소와 사교육비 부담을 제로 화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완전히 해소한다.

1. 사교육비 제로화 해결

지원 선호도가 높은 우수대학의 입학정원을 5배로 확대하여 쉽게 우수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입시난을 해소하여 사교육의 필요성을 느낄 수 없도록 하여 사교육비 제로화를 해결한다.

2. 대학입학정원 5배로 확대, 반값등록금 문제 해결

대학의 입학정원을 5배로 확대해줌으로 대학의 재정수입을 확충시켜 반값등록금 문제를 해결한다.

※ 반값등록금 소요재원 확보 및 방안 :

① 입학정원 10,000명인 대학을 5배수 50,000명으로 널릴 경우 :

▶입학정원 10,000명인 경우 : 등록금 500만원 X 10,000명 = 500억원(대학 재정수입)

▶정원 5배로 늘릴 경우 : 등록금 250만원 X 50,000명 = 1,250억원으로 대학의 재정은 2.5배나 더 많아지기 때문에 반값등록금을 시행할 수 있다.

3. 우수학생(입학정원의 20%)에게 4년간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급

입학정원 5배로 늘릴 경우 확충되는 대학의 재정수입으로 입학정원 20%의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