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실

◆ 반값 등록금 해결과 사교육비 제로 공약

◈ 대학입학정원 5배로 확대, 반값등록금 문제 해결

졸업정원제를 준수하면서 대학입학정원을 5배로 확대하여 대학입학의 문을 활짝 열어 반값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고, 입시 난해소와 사교육비 부담을 제로 화하여 사교육비 부담을 완전히 해소한다.

◈ 사교육비 제로화 해결

지원 선호도가 높은 우수대학의 입학정원을 5배로 확대하여 쉽게 우수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입시난을 해소하여 사교육의 필요성을 느낄 수 없도록 하여 사교육비 제로화를 해결한다.

※ 반값등록금 소요재원 확보 및 방안 :

① 입학정원 10,000명인 대학을 5배수 50,000명으로 널릴 경우 :

입학정원 10,000명인 경우 : 등록금 500만원 X 10,000명 = 500억원(대학 재정수입)

정원 5배로 늘릴 경우 : 등록금 250만원 X 50,000명 = 1,250억원으로 대학의 재정은 2.5배나 더 많아지기 때문에 입학정원 20%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대학마다 장학제도를 확충하고 과학기자재 및 도서관을 확충하여 세계수준의 대학으로 발돋움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