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실

◆공존시장경제구현으로 국민이 화합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능률극대화라는 장점인 있는 반면에 빈부의 격차라는 태생적 모순을 안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타개하고 공존시대를 이룩하기 위해 공존시장경제를 구현하도록 제안한다.

첫째 인식 : 자본가는 내 돈만큼 일 해주는 사원이 소중하다는 인식을 갖고, 사원 역시 내 가족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준 자본가가 고마운 분이라는 인식을 갖고 서로 존중하는 바탕에서 기업을 운영하도록 한다.

둘째 인식 : 연말결산 시에 자본가는 확대재생산을 위해 재투자되는 부분을 제외한 이익금을 분배할 때에 사원 몫을 2/3~3/4이 되도록 우선하여 임금인상 및 사원복지에 배정하고 난 후 1/3~1/4을 자기 몫으로 배정한다는 원칙을 고수한다.

셋째 인식 : 국가는 사원을 우대하고 사회에 환원하는 모범적인 자본가에게 훈장제도를 제정하여 국립묘지 안장 등 최대한 예우하며, 마찬가지로 노사화합을 이끌어낸 모범적인 노동단체 대표에게 훈장을 주어 동등한 예우를 해주는 등 사회 환경을 노·사화합의 분위기로 조성한다.

넷째 인식 : 대기업과 납품하는 중소기업 간에도 공존관계가 유지되는 경영윤리를 실천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하는 경제체제를 구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