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실

정강정책

1.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을 계승하고, 호국수호자들을 최대한 예우하겠습니다.

♦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시장경제를 수호하고,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을 단호히 척결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무법폭력세력은 엄단한다.

-전교조교사 중에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 왜곡하는 교육을 일삼는 교사는 파면 조치한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체제를 동경하는 자는 의사를 타진하여 북송 조치한다. 

♦ 6·25전쟁 및 월남파병전우들에게 국가유공자로 특단의 예우를 한다.

-6·25와 베트남참전유공전우의 수당 월 12만원을 월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현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2012년 12월 31일 고엽제환자로 편입시킨다. 

◆ 한미동맹을 강화하며 국방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남북통일 시 까지 한․미동맹강화 기본 틀 유지로 국방력을 강화한다.

-남북통일 시 까지 한․미 연합사령부의 전시 작전통제권을 공동대표체제로 전환한다.

-한반도 주변 4대강국(미.일.중.소)과의 선린친선외교 강화한다.

-대통령은 연중 절반을 수출증대를 위한 경제외교에 주력하기 위해 해외 각국을 순방한다.

-몽골반점국가 경제연합체 결성을 주도한다.  

◆ 인도적이고 우호적인 입장에서 북한을 동반자로 대우하겠습니다.

-북한당국이 핵개발 포기선언을 하기 전까지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기구(PSI)'를 결성한 유엔의 결의를 존중한다.

-북한의 굶주린 인민을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과 비료를 지원하되 실수요자에게 전달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합의한다.

-북한 전역에 개성공단사업과 같은 시장경제 훈련공단을 설치하여 북한동포의 소득보장과 시장경제체제의 수련을 도모하도록 한다.  

◆ 한반도 평화기반을 구축하고 쌍방합의에 의한 통일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남북회담을 통하여 ‘한반도의 비핵화 준수 및 상호 불가침과 평화공존 선언’을 이끌어 내고, ‘공존시장경제’라는 공존주의로 통일하여 민족의 번영을 공동으로 추구하기를 제안함.

-북한당국에 대해 인민의 인권문제 개선과 시장경제체제로 개방을 촉구함.

-남북통일이 세계평화의 완성의 상징이 되도록 하기 위해 비무장지대(DMZ)에 세계평화를 주도하는 UN신청사를 건립 유치함.

-비무장지대(DMZ)를 세계적인 생태계보존지구로 조성하며 세계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여 세계적 관광명소로 조성함.

-북한의 토지소유가 국유이고 저임금이고 노조가 없는 장점을 활용하여 세계 각국의 제조공장을 유치하여 북한주민 모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부흥을 일으킴.

-통일 후 내각책임제 및 상․하 양원제를 실시하여 북한도 적극적인 통일 정부에 참여토록 함.

-통일을 촉진하기 위해 비무장지대(DMZ)에 남북합작으로 대한민국 통일정부청사를 건립을 제의함.

2. 요람에서 무덤까지 완전 사회보장제도를 실현하여 지구상 최상의 복지국가를 완성하겠습니다.

◆ 자녀 출산과 양육이 부담이 되지 않고 즐거운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임신만 하게 되면 출산비용에서부터 고등학교졸업까지 육아와 교육비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다.

소요재원 확보 및 방안 : ①현재 국가가 대학에 지원하는 재정을 고등학교의무교육재원으로 전환하고, ②국토5개년계획을 수정하여 철도 도로 항만공사기간을 조정하여 출산비지원에서 초등학교 입학까지 육아지원비용에 충당한다.③국민개세주의원칙을 준용하여 현재 938만명의 무세금자에게 면세점을 하향조정하여 소액이라도 과세하도록 하고, 부유세 3%를 도입하여 66조원을 추가 확보한다. 

◆ 반값 등록금을 해결하고 사교육비가 들지 않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대학입학정원을 최소 5배 이상 확대하여 대학입학의 문을 활짝 열어 반값등록금을 실천하고, 입시 난과 사교육비의 부담을 완전 해소한다.

소요재원 확보 및 방안 : ①

(입학정원 10,000명인 대학의 경우 : 등록금 500만원 X 10,000명 = 500억원, 정원 5배로 늘릴 경우 : 등록금 250만원 X 50,000명 = 1,250억원으로 대학의 재정은 2.5배나 더 많아지기 때문에 대학마다 장학제도의 확대 및 세계수준의 대학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②국토5개년계획을 수정하여 철도 도로 항만공사기간을 조정한 가용재원을 대학에 지원한다.

③국민개세주의원칙을 준용하여 현재 938만명의 무세금자에게 면세점을 하향조정하여 소액이라도 과세하도록 하고, 부유세 3%를 도입하여 66조원을 추가 확보한다. 

◆ 노후가 편안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지금의 정년연령을 65세로 확대하여 노인연령층의 조기 퇴직을 방지한다.

-주 5일제 휴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은 단순 업무를 노인사원이 근무하도록 하여 노인일자리를 만든다.

-도시마다 ‘노인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여 일자리창출에 주력한다.

-로타리 · 라이온스클럽 등 사회봉사단체를 참여시켜 노인들의 무료점심식사 제공 장소를 확대하여 노인들의 점심식사를 완전히 해결한다.

-노인주거시설을 소득능력에 따라 3가지형태로 운영하여 노후생활이 즐겁도록 한다. (①유로 실버타운, ②저소득층을 위한 노인전용 임대주택, ③치매. 중풍 노인을 위한 무료노인요양시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노인복지부’를 신설하고, 시. 도에 노인복지대책위원회를 신설한다.

-광역 시·도에 노인의회를 구성하여 시·도의회 휴회기간에 의회활동을 하도록 하여 노인의 긍지를 높이는 한편, 노인관련문제를 효율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입법기구를 신설한다.

3. 중소기업을 경제의 근간으로 하는 튼튼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현행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부로 승격시켜 중소기업정책을 국정우선정책으로 승격시키고, 국가 산업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개편한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업종 침해를 철저히 차단시키기 위한 법적장치를 강구한다.

-기업은행을 중소기업자금 지원전담 국책은행으로 운영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저금리금융지원을 전담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