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실

♦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을 계승하고, 호국수호자들을 최대한 예우하겠습니다.

♦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인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시장경제를 수호하고,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을 단호히 척결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무법폭력세력은 엄단한다.

-전교조교사 중에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 왜곡하는 교육을 일삼는 교사는 파면 조치한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체제를 동경하는 자는 의사를 타진하여 북송 조치한다.

◆ 한미동맹을 강화하며 국방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남북통일 시 까지 한․미동맹강화 기본 틀 유지로 국방력을 강화한다.

-남북통일 시 까지 한․미 연합사령부의 전시 작전통제권을 공동대표체제로 전환한다.

-한반도 주변 4대강국(미.일.중.소)과의 선린친선외교 강화한다.

-대통령은 연중 절반을 수출증대를 위한 경제외교에 주력하기 위해 해외 각국을 순방한다.

-몽골반점국가 경제연합체 결성을 주도한다.

◆ 인도적이고 우호적인 입장에서 북한을 동반자로 대우하겠습니다.

-북한당국이 핵개발 포기선언을 하기 전까지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기구(PSI)'를 결성한 유엔의 결의를 존중한다.

-북한의 굶주린 인민을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과 비료를 지원하되 실수요자에게 전달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합의한다.

-북한 전역에 개성공단사업과 같은 시장경제 훈련공단을 설치하여 북한동포의 소득보장과 시장경제체제의 수련을 도모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