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부유세 부과시 韓 세수입 66조원↑"[ ILO]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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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17-11-04 1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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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유세 부과시 韓 세수입 66조원↑"[ ILO]
2012/01/10 04:32:46 연합뉴스 "전세계적으로 4조달러 예상..재분배·재정적자 해소 기대"(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3% 세율의 부유세를 신설할 경우 우리나라에서만 연간 550억달러(한화(토론, 차트, 입체분석, 관심등록) 약 66조원) 규모의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국제기구의 분석이 나왔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0일 '월드 오브 워크 리포트 2011(World of Work Report2011)'에서 "부유세(wealth tax)를 신설하거나 이미 있는 경우에는 세율을 조금만올려도 정부 세수의 엄청난 증대가 예상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가장 부유한 10%의 계층이 부의 70%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이들에게 3% 세율의 부유세를 매기면 2010년 기준 세계적으로 4조달러, G20 회원국만 놓고 봐도 3조5천억달러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별 부유세 수입 예상 규모는 미국이 1조2천억달러로 가장 많고, 일본 4천470억달러, 중국 3천510억달러, 프랑스 2천580억달러, 독일ㆍ이탈리아 2천340억달러,영국 2천320억달러, 호주 1천90억달러, 브라질 700억달러 등이다. 한국은 3%의 부유세를 부과하면 550억달러(약 66조원)의 추가 세수가 기대된다고 보고서는 추정했다. 보고서는 "부유세는 꾸준히 걷을 수 있어 훌륭한 재분배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며 "특정국가에서 친고용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노동자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런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와 인도, 노르웨이, 스위스 등의 국가에서 다양한형태의 부유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 부자 증세를 목표로 최근 도입된 '한국판 버핏세'의 경우 '3억원초과 구간'을 신설해 기존 35%에서 상향조정된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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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기사중에서 "한국은 3%의 부유세를 부과하면 550억달러(약 66조원)의 추가 세수가 기대된다고 보고서는 추정했다. 한편 국내에서 부자 증세를 목표로 최근 도입된 '한국판 버핏세'의 경우 '3억원초과 구간'을 신설해 기존 35%에서 상향조정된 38%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는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국민의 힘(가칭)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 김호일(제14.15.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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