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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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성과 소질에 맞는 중·고등학교 진학

① 중고등학교를 인문중고등학교, 체육중고등학교, 예능중고등학교로 다변화 한다.

② 초등학교 6학년 동안 담임선생이 학생의 적성과 소질을 분석 파악하여 인문 · 체육 · 예능중고등학교로 진학을 배치한다.

2.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

① 현재 정부가 대학교에 지원하는 약 20조원의 예산을 대학지원을 중단하고 고등 학교 의무교육 재원으로 전환하여 고등학교를 의무교육으로 하여 국민의 교육비부 담을 줄인다.

② 고등학교도 인문 · 체육 · 예능고등학교로 다변화한다.

3. 대학입시제도 개편

① 고등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현행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실시하되 수능시험성 적을 대학입시에 적용하지 않고 대학진학여부를 평가하는 대학진학자격시험으로 전환한다.

② 대학입시는 대학마다 입학시험을 실시한다.

③ 대학입시는 전 과목평가제를 지양하고, 전공학과 연관과목만 시험을 실시한다.

예시) 물리학과 진학의 경우 :

물리학과 전공과목인 물리와 연관과목인 화학 · 수학만 시험을 본다.

④ 고등학교 3학년을 현재의 문과 · 이과반의 구분에서 세분화하여 ‘물리·화학반’ 등으로 나눈다.

⑤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물리·화학반’일 때에는 오전 1교시에 물리, 2교시에 화 학, 3교시에 수학을 공부하고 오후 4교시에 물리실험, 5교시에 화학실험, 6교시 자율학습으로 수업을 종료하고 귀가한다. 학교에서 실험을 실시하여 사설학원에 다닐 필요성을 없애줌으로 사교육비 지출을 예방한다.

⑥ 직장인인 부모도 러시아워를 피하기 위해 ‘오전6시 출근 오후3시 퇴근’ ‘오전7 시 출근 오후4시 퇴근’ ‘오전8시 출근 오후5시 퇴근’제를 실시하여 일찍 귀가하도 록 하여 저녁식탁에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며 ‘밥상머리교육’이 회복되도록 하 며, 고3자녀와 부모가 베트민턴을 친다든지 걷기운동을 한다든지 하며 여가시간을 즐기도록 한다.

4. 대학을 4년제 대학과 2년제 취업대학으로 양분화

① 대학을 고급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4년제 대학과 취업을 전문으로 하는 2 년제 취업대학으로 양분화 한다.

② 4년제 대학의 경우 졸업정원제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입학정원을 5배로 늘 려 입시전쟁을 없앰으로 사교육비지출의 근원을 해소한다.

③ 대학입학정원을 5배로 늘림으로 인해 입학생지원이 없어 문을 닫아야할 대학 캠퍼스는 입학 지원생이 넘칠 서울대학교 · 고려대학교 · 연세대학교 등의 지 역별 6개 분교로 개편하고, 그 외의 대학은 취업대학으로 전환한다.

④ 취업대학은 1학년은 교양과목을 공부하고, 2학년은 전공과목별로 해당업체에 서 실습을 하며 취업훈련을 쌓는다.

⑤ 4년제 대학에서 매 학기마다 탈락되는 학생은 취업대학으로 전학하도록 한다.

5. 사교육비 제로화, 반값 등록금 해결

① 사교육비 제로화 해결

지원 선호도가 높은 우수대학의 입학정원을 5배로 확대하여 쉽게 우수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입시 난을 해소하여 사교육의 필요성을 느낄 수 없도록 하여 사교육비 제로화를 달성한다.

② 대학입학정원 5배로 확대, 반값등록금 문제 해결

졸업정원제를 준수하면서 대학입학정원을 5배로 확대하여 반값등록금을 실시한다.

※ 반값등록금 소요재원 확보 및 방안 :

입학정원 10,000명인 대학을 5배수 50,000명으로 널릴 경우 :

입학정원 10,000명인 경우 : 등록금 500만원 X 10,000명 = 500억원(재정수입)

정원 5배로 늘릴 경우 : 등록금 250만원 X 50,000명 = 1,250억원(재정수입)으로 대학의 재정은 2.5배나 더 많아지기 때문에 입학정원 20%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대학마다 장학제도를 확충하고 과학기자재 및 도서관을 확충하여 세계수준의 대학으로 발돋움시킨다.

③ 우수학생(입학정원의 20%)에게 4년간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급

입학정원 5배로 늘릴 경우 확충되는 대학의 재정수입으로 입학정원 20%의 우수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