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실

◆ 서민층의 내 집 마련 해결 정책

①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영구임대주택 건설위주로 전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영구임대주택 건설위주로 전환하고 국유지 중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나 교육부지 중 폐교지역을 택지로 조성하여 영구임대주택 대량 건설 확보하여 저소득 서민층의 내 집 마련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민간건설업체 영구임대주택건설 참여 유도

민간건설업체의 경우 영구임대주택건설에 참여할 때 공사대금을 저리(연2%)로 융자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영구임대주택건설에 동참하도록 유도하여 임대주택건설 물량을 대량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③ 직장이 있는 무주택자에게 영구임대주택 배정

직장이 있는 무주택자에게 주택가격의 5%의 권리금납부로 주택을 소유하도록 해주고, 나머지(주택가격의 95%)는 360개월(재건축허가기간 30년) 분할 납부토록 한다.

예1) 1억 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 권리금 500만원 일시불납부하고, 9,500만원은 360개월 분할납부(매월 26.4만원)

예2) 2억 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 권리금 1,000만원 일시불납부하고, 1억 9,000만원은 360개월 분할납부(매월 52.8만원)

④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민층과 결혼적령기 청년층 주택전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원가개념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신규주택용지의 저가공급으로 주택가격을 대폭 인하시켜 입주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서민층과 결혼적령기 청년층 주택 건설 전담회사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