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실

♦ 요람에서 무덤까지 완전 사회보장제도를 실현하여 지구상 최상의 복지국가를 완성하겠습니다.

◆ 결혼적령기 청년들에게 내 집을 마련토록 해주어 결혼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유지 중 개발제한구역이나 교육부지 중 폐교지역에 14평형 영구임대주택을 대량건설 하여 직장을 가진 청년에게 주택을 소유토록 해주고 매월 일정금액을 불입하게 하여 내 집이 있어서 결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준다.

◆ 자녀 출산과 양육이 부담이 되지 않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결혼한 신혼부부가 임신만 하게 되면 출산비용에서부터 고등학교졸업까지 육아비와 교육비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한다.

1. 현재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을 고등학교 의무교육 재원으로 전환하여 유치원(어린이 집)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를 의무교육으로 하고, 대학은 입학정원을 5배로 널려 재정충당토록 하고, 재학생 20%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우수한 학생은 대학까지 장학금으로 졸업할 수 있게 하여 교육비 부담을 제로화 한다.

2. 요즈음 유아들이 TV 또는 전자기기의 영향으로 조숙하므로 초등학교 입학 년령을 1살 앞당겨, 만4세부터 만5세까지 유치원 다니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 초등학교 여유교실을 유치원으로 리모델링하여 시설을 확보하고 유치원 전담교사를 증원한다.

3. 출산비용에서부터 유아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

4. 첫아기를 출산한 가정에는 18평형 아파트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셋째 아기를 출산한 가정에는 25평형 아파트를 무상 지급한다.

5. 맞벌이 부부를 위해 유치원(어린이 집)을 파하는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는 동네 경로당 돌모미방에서 아이를 돌보도록 한다.

6. 직장에서 육아휴직기간동안을 재택근무사원으로 인정하여 급여의 50%를 지급하고, 국가가 50%를 지원하여 직장에서는 알바사원을 근무토록 한다.

7.육아휴직기간을 꿈나무 양육의 축복기간으로 인식하도록 사회통념을 바꾸도록 캠페인을 전개한다.

◆ 노인들의 노후가 편안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1. 토·일 노인사원제도 실시

주민센터·관공서민원창구 및 일반회사에 일당제 ‘토·일 노인사원’ 근무제를 도입하여 월평균 50만원 용돈을 보장해준다.(일당 6만원)

월 4주인 경우 : 토·일근무 6만원X2=12만원, 12만원X4주=48만원

월 5주인 경우 : 토·일근무 6만원X2=12만원, 12만원X5주=60만원

2. 노인복지수당 월 30만원 지급(토·일 노인사원 비 해당자)

‘토·일 노인사원’으로 근무하지 못한 노인들에게는 소득에 관계없이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30만원의 노인복지수당을 지급한다. ※학생들에게 소득에 상관없이 무료급식을 제공하듯이 보편적 복지를 적용하여 65세 노인이면 누구나 월 30만원의 노인복지수당을 지급하도록 한다.

3. 점심식사 무료 제공 식당을 확대

종교시설(교회·성당·사찰 등)의 식당에 봉사단체(로타리·라이온스클럽 등)의 봉사금으로 식량과 반찬을 구입하고 부녀봉사회(새마을부녀회·적십자봉사회 등)가 밥 짓고 설거지하는 형태의 동네 곳곳에 민간 주도 무료 점심 제공 식당을 확대하여 노인들이 점심 한 끼를 손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한다.

4. 지하철처럼 시내버스 무임승차카드 제공

현재 서울특별시나 광역시에 거주하는 노인은 지하철 무료승차의 혜택을 받고 있으나 지하철이 없는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은 교통비 혜택이 없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하철이 있는 지역에서도 지하철노선이 없는 장소로 갈 때를 대비해 지하철 및 시내버스 무임승차권을 지급한다.

5. 경로당 회장에게 이·통장 수준의 수당 지급(회장:월 30만원, 총무:월10만원)

6. 경로당에서 콩나물·두부 등을 생산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부녀회 결의로 우선구매를 권장하여 경로당의 수익을 증대시킨다.

7. 경로당에서 오후3시부터 7시까지 어린이집에서 보육 후 유아들을 돌보면서 돌보미 수당을 지급하여 할머니노인의 용돈수입을 보장한다.

8. 대한노인회 시·군·구지회에‘노인문화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여 노인들의 건강증진 및 문화생활 기회를 확대한다.

9. 전국 시·군·구에 노인전용운동장을 건설하도록 하여 운동 붐을 조성하여 노인의 건강수명을 증대시킨다. – 노인이 건강해짐으로 인해 국가의료비 지원액이 절감된다.

9. 전국체전·전국소년체전처럼 전국노년체전을 실시하여 노인건강의 생활화를 도모한다.

10. 노인주거시설을 소득능력에 따라 3가지형태로 운영하여 노후생활이 즐겁도록 한다. (①유로 실버타운, ②저소득층을 위한 노인전용 임대주택, ③치매. 중풍 노인을 위한 무료노인요양시설)

11. 전국 광역시·도에 대한노인회 직영 추모공원을 건립하여 장례비용을 대폭 절약시킨다.

12. 미국 주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원로의회제도”를 도입하여 노인들의 요구가 국정에 반영되게 하고 노인들의 경륜을 국정에 접목시키도록 한다.

13. 노인들에게 시·군·구 조례를 제정하여 월2회‘무료입욕권’을 제공.

◆대한노인회 공약